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공군 부대 주둔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무등산 정상 부근이 2023년 9월부터 상시 개방된다고 합니다. 저는 광주 토박이지만 아직 한 번도 무등산 정상은 가보지 못했는데요, 1966년 방공포대가 무등산 정상에 주둔했었기 때문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이 시작되면 단계적으로 방공포대 이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꼭 무등산 정상에 올라서 인증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율 변경
광주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광주상생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할인률이 변경됩니다. 먼저 할인율을 보면 기존의 10% 할인에서 7%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할인율을 특별히 10%로 상향합니다. 더불어 1인당 월 50만 원 한도에서 할인이 됩니다.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공문서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중 올 해 대학 신입생이 되는 고3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나 생일 안 지났으니까 술 못 마시는 거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못 보는 거야?"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3을 졸업하게 되면 술 마실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정년퇴직, 만 65세 이상의 각종 어르신들의 지원은 이미 '만 나이'로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진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확대 및 종교계의 요청으로 인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처음에는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지요.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도 확대 적용됐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가 됩니다. 더불어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 해택을, 3만 원은 특산품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지원을 위한 200만원의 첫 만남 꾸러미비용 지급과 부모 급여 지급, 일반 국군 병사의 월급 인상,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 도입과 같은 정책도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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