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법개정1 상법 개정안 핵심과 쟁점 (주주 보호 VS 장기 성장)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와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법 개정안의 핵심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들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상법으로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2024.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