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못받을 수 있다고? (금투세의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최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 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시행 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못받아 환급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인지, 왜 도입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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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출처 : Pixabay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요건울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 금액	세율
국내 상장주식	연간 5천만원	20%(3억원 초과분 25%)
해외 주식	연간 250만원	20% (3억원 초과분 25%)

 

- 해외주식의 경우, 2025년 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양도소득세(22%)는 금투세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수익이 3억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는 꼴이네요. 

 

-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코스피기준 0.15%, 코스닥 0.23% (증권사에서 매도시 원천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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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출처 : Pixabay

금투세 도입은 크게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과세 형평성 제고 

 현재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산 불평등 심화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세수 확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경제 성장 둔화로 세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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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장점

출처 : Pixabay

 

위에서 소개해드린 금투세 도입 배경의 목표 두 가지는 모두 금투세 시행시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장기 투자 문화 조성 

단기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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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단점

출처 : Pixabay

1)  투자 심리 위축 

세금 부담 증가로 투자 심리로 위축 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한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양 가족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있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양 가족은 연 소득이 100만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금융 투자 소득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자녀 주식 계좌나 은퇴하신 부양 부모님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이 1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확대  

현재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더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되죠.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둔 이익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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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금투세 시행에 따른 그 배경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