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지원 해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새롭게 발표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5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정리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보조금 지급 금액의 감소입니다. 최대 보조금이 2024년 6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7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급받게 되며, 8,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행 거리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에서 440km로, 경·소형 차량은 250km에서 280km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은 보조금이 감액되는데, 그 폭도 커졌습니다. 중·대형 차량은 10km 부족할 때마다 8.1만원, 경·소형 차량은 5만원씩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배터리 안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과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국고 보조금 산정을 할 때 곱하기 0을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보조금 최대 지급 금액 | 📌5,300만원 이하 : 580만원 (작년 대비 70만원 감소) 📌5,3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 290만원 (작년 대비 35만원 감소) 📌8,500만원 초과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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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한 1회 충전시 주행 거리 |
🔌 중대형 : 440km (작년 : 400Km)(8.1만원/10km 감액) 🔌 경.소형 : 280km (작년 : 250km)(5만원/10km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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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 항목 | 📌차량정보수집장치 유무 : 20만원 지원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 20만원 지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알림 기능 : 1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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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속도별 보조금 | 🔌250kW 이상 : 30만원 🔌200kW~250kW : 25만원 🔌150kW~200kW : 20만원 🔌100kW~150kW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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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계수 (신설) |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 보험에 미가입시 * 0 📌충전량 정보 미제공시 * 0 = 보조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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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 세부 사항
먼저 다자녀 보조금이 지난해 10월부터 강화되었습니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20% 추가 지원은 기존과 같지만, 청년 및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의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일 경우에만 청년 및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5년에는 그 기준을 없에 이를 가리지 않고 20%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전기차를 노후 차량으로 분류하여 폐차 후 신차 구매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할인 차종에 대해 할인액의 20~40% 만큼 해당 차종의 추가보조금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다자녀 | 📌 2자녀 : 100만원 📌 3자녀 : 200만원 📌 4자녀 : 300만원 |
차상위 계층 지원 | 🔌 20% 추가 지원 |
청년/생애 첫 구매 | 📌 차상위 상관 없이 20% 추가 지원 |
배터리관리시스템 업데이트 | 🔌 폐차 후 신차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
할인 차종 비례 | 📌 할인액의 20~40% 만큼 비례하여 추가 보조금 지급 |
2025년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 상반기 테슬라는 모델Y 신형인 주니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빠르면 5~6월 정도로 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모델Y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차량 가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자면,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능(최대 300만)+배터리 안전(최대10만)}*배터리효율(1.0~0.6)*배터리환경성(1.0~0.6)*사후관리(1.0~0.7)+보급목표이행(140)+충전인프라(40)+혁신기술(50)]*가격.안전(1.0~0)
아...수식대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카 채널에서 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Y RWD : 144 만원 + 지방 보조금
모델3 RWD : 151만원 + 지방 보조금
동일 등급의 현기차의 NCM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롱레인지 모델은 100% 다 받는 것을 비교했을 때 보조금을 상당히 못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성을 두지 못했을 때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부가 그토록 보호해준 현기가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테슬라의 기술력 및 안전성을 따라가기 위해 혁신을 해주길 바라야겠죠. 꼭 그렇게 해주길 믿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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