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센트럴 자이 청약 전 알아둘 것 :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등

---

상무 센트럴 자이 청약 전 알아둘 것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등 

---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전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따금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둥, 하락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둥의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20203년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관심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네요. 그래서 청약 전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이라고 볼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전에는 전매 제한이 3년이 걸려 있어서 거래가 불가능했었는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심폐 소생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월 3일자 보도 참고 자료 중

전매 제한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하고, 이 시행령은 28일에 개정하기로 했다가 다시 다음달 4일로 연기되었네요. 광주광역시는 비수도권 - 광역시(도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수도권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규제지역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을 받은 후에 전매제한 때문에 팔지 못한 분들은 이 기회에 팔 수 있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최근 핫한 돈촌주공의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개선 

분양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만 보증 한도 5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상무 센트럴 자이 평당 분양가가 2천 600만원(맙.소.사.?)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평수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뻔 했는데 다행히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대출 금리는 어쩔?) 

구분	현행	개정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5억원 이하	금액 제한 없음 한도 제한 없음

※ 중도금 대출 보증은 금융위 소관으로 HUG의 내부 규정 개정 후 23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1주택자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폐지  

 관심 아파트를 청약할 때 기존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1 주택자도 관심 있는 아파트 분양을 부담 없이 1순위 청약의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구분	현행	개정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규제 지역 등 추첨제 당첨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이미 적용 되었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무 센트럴 자이의 분양 정보 및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