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마지막주 정도가 되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올해에도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주담대 상환액, 청약저축,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 공제 확대와 반려동불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 민생 경제 회복편을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합니다. 저 역시 금리가 낮았던 때에 비해 한 달에 이자를 약 30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늘리고 주택 가격의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1800만 원인 이 기준이 앞으로는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됩니다. 현재 무주택자 가구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의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60만 원 늘어났네요.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 전통시장 지출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단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네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10월부터)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한 마리당 드는 월평균 병원비는 6만 원이라고 하네요. 사람보다 더 많이 병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개의 질병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다고 하네요. (100여 개의 진료 항목은 실제 동물 병원에서 진행되는 진료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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