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핵심과 쟁점 (주주 보호 VS 장기 성장)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와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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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핵심

출처 : 한겨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들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상법으로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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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정부와 재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사진의 의사결정 지연과 주주 소송 증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재계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출처 : 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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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만큼 주식 시장이 인정받으려면 상법 개정은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주주보호와 장기적인 기업 발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