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승인을 통해 바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최근 승인받은 내용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계획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 승인으로, 구체적으로 운송 전세 운송사 허가(Transportation Charter Party Permit, TCP)에 해당합니다. 이 허가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에서 2025년 3월 18일에 승인된 것으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체 소유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는 '사이버캡' 출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일반 테슬라 차량의 FSD를 이용해서 무인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이버캡'을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일반 테슬라 차량 오너 역시 '로보택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의 성격
TCP 허가는 일반적으로 운전기사(인간 드라이버)가 포함된 운송 서비스와 연관됩니다. 즉, 이번 승인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드라이버 없는) 서비스를 즉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소유의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현재 이 허가 하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이 운전기사 역할을 맡아 테슬라 차량으로 사전에 예약된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1. 제한점
이번 승인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버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직접 허용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드라이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로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과 CPUC로부터 별도의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및 배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안전 운전기사가 탑승한 상태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만 보유하고 있으며, 드라이버 없는 테스트나 상업적 운영을 위한 허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승인 과정
3.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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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승인: 드라이버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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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C 자율주행 프로그램: 승객을 상업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추가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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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러한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웨이모 역시 이 승인을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선두 타자인 웨이모가 승인을 받았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타자인 테슬라의 승인에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하며
현재 테슬라는 이 TCP 허가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제한된 범위로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머스크가 약속한 2025년 6월드라이버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추가적인 기술적, 규제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앱 기반 승차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이는 안전 운전기사가 동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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